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여금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기여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즉 근로자는 4.5%를, 사용자인 사업주는 나머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4.5%를 ‘기여금’이라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4.5%를 ‘부담금’이라 구분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급여에서 해당 기여금을 공제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전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실질적인 납부 행위는 사업주가 대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여금도 함께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그러나 경우에 따라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는 자신의 기여금만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라고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사업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추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금 개별납부는 공단이 해당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한 이후 가능하며, 통보된 체납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기간 내에 본인의 기여금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기여금이 적용된 전체 월수의 절반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1개월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납부 기간은 1개월로 간주되어 산정되는 등의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는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통지를 받은 후 공단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