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지급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1. - 초진일 요건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은 ‘초진일’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이는 장애를 입게 된 상황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장애연금의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핵심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을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그 질병 또는 사고와 관련된 의료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하며, 초진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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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2.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초진일이 명확하게 확인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은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초진일 당시까지 총 납부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것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② 초진일 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가입 대상기간의 1/3 이상일 것
‘가입 대상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했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의 1/3 이상이라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대상 기간이 총 15년이라면, 그 중 최소 5년 이상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③ 초진일 이전 5년 동안,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초진일 기준으로 이전 5년간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했을 때, 3년(36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이 요건은 최근에 보험료를 얼마나 충실히 납부했는지를 보는 조건이므로, 최근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애연금 지급대상 제외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